한전 적자 심화… 전기요금 현실화가 해결책이다.

"물가 상승률 대비 전기요금 동결, SMP 상승으로 적자만 커져"

전기요금 규제의 그늘… 한전 재정난 심각

최근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내부적으로 희망퇴직자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전의 재정 악화 원인으로는 여러 요인이 거론되지만, 그중 가장 큰 문제로 전기요금의 비현실적인 구조가 지목된다.현재 한국의 전기요금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84년 대비 2024년 전기요금 인상률은 2배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버스 요금은 10배, 택시 요금은 6배가량 상승했다. 또한 일반용 전기요금은 46% 오르는 데 그친 반면, 물가지수는 300% 상승하여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전기요금이 낮게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전기요금 규제 정책이다. 한전은 연료비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전기를 낮은 가격에 판매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전력시장 구조도 한전의 적자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발전사와 한전 간의 SMP(계통한계가격, 전력도매가격) 연동구조가 문제로 지적된다. SMP는 연료비 상승에 따라 증가하는데, 발전사는 SMP 상승 시 더 많은 발전량을 공급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반면, 한전은 비싼 전기를 구매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전력수요가 증가할 경우 발전사와 한전 모두 전력거래량이 증가하는 구조를 띠지만, 전력 도매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이 한전의 부담으로 직결되면서 결국 적자 폭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