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서 원전 확대까지… 변화하는 원전 정책 방향

"국내 원전 정책은 탈원전에서 원전 확대 기조로 변화하고 있으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해외 원전 개발 및 기술 투자 움직임과 비교되면서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탈원전에서 원전 확대까지 변화하는 원전 정책 방향

최근 국내 원전 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에서 원전 확대 기조로 전 환되는 과정과 그 배경을 짚어보자.

탈원전 정책의 기본 방향

탈원전 정책은 전 정권 때 원자력발전소의 증축을 중단하고 기존 원전의 단계적 가동 중단을 목표로 했다. 이는 원자력의 위험성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과 기존 원전의 운영 기간 연장 불허가 있다. 2021년 울진 1호기의 가동이 중단되었으며, 원전 안전점검 강화와 함께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전력의 20%로 확대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그러나 원전이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원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었다.

원전 확대 정책으로의 전환 현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 재건설, 기술 수출, SMR(소형모듈원전) 개발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실행 사례로는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원전 기술 수출 협력 논의가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전 협력도 진행 중이다. 또한, 운영 중단된 고리 1호기 원전 재건설을 재개하고, 원전 안전 규제 강화를 통해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해외 원자력 정책과의 비교

세계 주요국들도 기존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고 무탄소전원으로 원자력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과 커져가는 AI시장에 따른 전력수요를 맞추기 위해 원자력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프랑스: 원자력 발전 비율이 약 70%에 이르며,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이다.

미국: SMR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NuScale 등 민간 기업이 소형 원전 기술을 상용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기존 대형 원전의 수명 연장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와의 조화를 통한 에너지 믹스 전략을 추진 중이다.

중국: 2050년까지 세계 최대 원전 보유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신규 원전 건설을 지속하고 있으며, 중동 및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원전 기술 수출도 확대하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

원자력을 무탄소 전원으로 선정하고 에너지믹스에서도 비중을 늘려가는 중입니다. SMR개발과 해외원전 수출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수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전 과 한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원전 수출 체계를 한수원 일원화로 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